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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 중 해외도피하면 시효정지…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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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임신 14주 낙태 허용"…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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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동물은 물건 아니다"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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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형 집행시효 폐지'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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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'경찰국 신설'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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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현장] '성폭력처벌법'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…국회 제출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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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경찰국 신설'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…내달 2일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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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 차관회의 통과…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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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…중간간부 인사에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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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인사검증단 국무회의 통과…'권한집중' 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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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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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입자가 집주인 정보요구…전세사기 대책 국무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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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동산3법' 국무회의 통과…종부세율 최대 6%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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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돌봄휴가 최장 20일로 연장…국무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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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경안 국무회의 통과…내일 국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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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북전단금지법 국무회의 통과…"오해 없도록 소통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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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검수원복'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…10일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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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…1일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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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9·19 군사합의 효력정지' 국무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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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대통령 "경찰 집단행동 국기문란"…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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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탈북어민 강제북송 재발 방지' 법안 국무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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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野 거부권 무력화'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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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부 승격·동포청 신설…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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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져…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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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…여 "입법 폭력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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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달 노동자도 산재 보험 적용…개정안 국회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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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 '푸틴 수배' 협조시 징역형…관련법 개정안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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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연동형비례제'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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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…야당 단독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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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자녀체벌 금지'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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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…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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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코로나19 손실보상'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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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경수사권 조정 국무회의 통과…내년부터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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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형 집행시효 폐지 국무회의 통과…사실상 종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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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…내일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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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호중 "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, 5월 3일 국무회의 통과 목표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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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초점] '경찰국 신설' 국무회의 통과…8월 2일부터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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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류삼영 "'경찰국' 국무회의 통과, 졸속이자 입법권 침해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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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故이선호' 사고방지 항만안전특별법 국무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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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가석방 없는 무기형' 국무회의 통과…부작용 우려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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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학대 피해자녀가 부모 친권상실 청구"…국무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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